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에 각각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재확산으로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던 신용카드 캐시백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 중 전국민의 약 88%가 받게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
- 1인당 25만원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 및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 핵심쟁점인 3종 패키지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과 기초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안은 5차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0조 4000억원 규모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며, 나머지 3000억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7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가구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는 가구는 특례 적용을 하였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따질 때 3인 가구는 4인 가구로 계산하는 식으로 1명을 더해줍니다. 1인 가구도 연소득 5000만원 정도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소득하위 80%와 동일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소득 | 3,657,662원 | 6,176,158원 | 7,967,900원 | 9,752,580원 | 11,514,746원 | 13,257,206원 |
1인당 25만원 지급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난 지급 때와 비교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지원금액이 줄었고, 5인 이상 가구부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최대 12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지급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지급 방법
1인당 25만원씩 받게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1차 전국민) 지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신용이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받아야 합니다.
① 신용·체크카드
② 선불카드
③ 지역사랑상품권
④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수령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이전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지급 때와 동일하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9월부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온라인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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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약 88% 정도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은 늦어도 추석 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지급일은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 마지노선은 추석 전으로, 최소 9월 6일에는 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4차 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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