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00만원)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이드라인을 편성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에 따라 복잡한 절차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럼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싱공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2차 코로나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조 8000억원의 2차 지원금이 투입되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으로 약 377만에게 3조 8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미취업청년과 실직자, 특수고용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약 119만명에게 1조 4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생계위기가구 및 근로 빈곤층 등 저소득층 약 89만명에게 4000억원, 아동특별돌봄·가족돌봄휴가 등 약 532만명과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으로 2조 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확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로 이동해주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정책자금 신청, O2O지원사업 신청, 공단 대표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서비스로 이동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금 신청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안을 통과하여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확정되면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안내를 통보해주는데요. 이후 본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없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후 신청 접수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 확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집합금지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액인 2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은 하되 어느정도 제한이 있으며, 집합금지업종은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일반업종은 총 2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자영업자 약 243만 4천 명이 대상에 포함되고, 집합제한업종은 지원금 5000억 원 규모에 약 32만 3천 명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금 3000억 원에 약 15만 명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의 대상은 음식점이나 대형 개인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해당되며,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한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대상은 노래 연습장, 피시방, 뷔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집단운동(GX류),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이 금지된 업종의 경우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추가지원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2종을 우선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및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식으로 확대 검토 중이며, 매출 감소에 따른 일괄 지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노래 연습장과 피시방,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시설의 경우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를 포함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등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전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수령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며,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중복 대상자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결정에 따라 다시 한번 수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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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목적으로 지원금액은 50만원씩 지급될 계획이며,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