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신비 지원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조 8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통신비 지원에 대해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코로나 통신비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금 확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만원 상당의 통신비를 1회 지원한다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90% 정도의 만 13세 이상 국민, 약 4640만명이 9300억원 규모 정도로 약 1조원에 가까운 통신비 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사용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코로나 통신비가 지원될 계획인데요. 모바일 사용 급증으로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예산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1회선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1개월을 기준으로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1개월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인 이용자들은 지원금이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다음달 통신요금과 이전 요금을 합하여 2만원이 넘으면 통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알뜰폰(선불폰) 지원금 확인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폰 특성상 일반 이동통신보다 요금제가 저렴하여 월 2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많은데요. 저 역시 알뜰폰을 이용중이라 월 2만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알뜰폰 업체에 따르면 아직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정부나 어느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으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알뜰폰 중에서도 선불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도 적지 않은데요. 선불폰은 말그대로 월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결제 방식을 고려해볼때 추석 전 감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비 지원 뿐만 아니라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 등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추선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빠른 시일 내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통신비 지급방식의 경우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통신비 지원이 전국민에게 시행되면, 통신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감면해줍니다. 통신사가 감면해준 요금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2차 재난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등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차로 지급했었는데요. 

 

당시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받았던 중복 대상자라도,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부처에 결정에 따라 다시 한번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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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통신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0억원 규모의 상담지원 콜센터 운영 예산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통신비 지원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