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70만명에게 1차 지급이 우석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정부 방역지침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심각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과는 별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후 지급되는데요.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충족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고 조회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영업시간 제한
• 매출감소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문의
• 도움되는 최신정보

 

이의신청 대상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320만명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20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대비 감소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일부터~)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매출감소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초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이의신청 소상공인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소상공인

 

이의신청 대상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대상확인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 휴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공통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2. 08. 17 ~ 08. 31 까지 (약 2주)
	콜센터 1533 - 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서 예약후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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