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민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또 다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와 신청기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3차 재난지원금
• 지급확정
• 대상확인
• 지급방식
• 3차 재난지원금 신청가능 지역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회는 현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편성하는 심사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의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조 6000억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아직까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협의 중인데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1차의 경우 지역화폐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반면 얼마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선별지원을 통해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3차에서는 1차 때와 같이 선별지원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당시 충분히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지원금으로 효과를 보려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자고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이어서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지급 대상자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에게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충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1, 2차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충전한 1차 지급 당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냈던 것이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차 지원금 당시에는 1차에 비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충전방식으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지원 측면에서 볼때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가능 지역

 

이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와 춘천시인데요. 제주도는 지난 17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17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제주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하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문화예술인의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여행사, 전세버스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 운전기사에게 2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제주 삼다수가 도민들을 위해 특별기부금으로 200억원 규모의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여, 200억원 중 20~30억원은 방역비로 쓰이고, 나머지 17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시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요.

 

>> 코로나19 관련 춘천시홈페이지

 

영업중지 명령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 피시방, 뷔페, 방문판매업,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12곳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프리랜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09/23 - [경제·사회] -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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