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9월 신청지급 안내

지난 5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듯 싶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그전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9월 초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심각한 경제적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의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9월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인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으로 '대구희망지원금'을 신청 접수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곧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지역과 신청기간, 수령금액,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 대구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소비 위축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구시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대구 2차 재난지원금인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재산, 소득, 연령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를 둔 모든 시민은 대구 2차 재난지원금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생아도 예외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기간 내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1인이 추가되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금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모든 대구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대구희망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31일(월)부터 9월4일(금) 23시까지 2차 재난지원금인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2일 이내로 해당 카드사에서 휴대폰 문자로 지급안내를 발송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으로 신청할 본인 명의의 카드사 영업점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9월 7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발급받아 2차 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행복페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카드를 수령한 후 2일 이내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지급안내가 발송되며, 자동으로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제주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구시와 동일하게 재산, 소득, 연령 상관없이 모든 제주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8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9월 7일부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지역은 남원시와 용인시, 춘천시, 제천시, 양산시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및 예정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 2차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남원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남원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할 예정이며,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 상당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천시의 경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9월 말부터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산시도 제천시와 동일하게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2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과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입니다. 1인가구당 30만원~5인 가구이상 최대 50만원씩 지급되며,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온라인과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줄어들지 않자 지난 30일부터 8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8일 동안 지역감염 확산과 확진 환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확진 환자증가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금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 기본재난소득은 물론, 이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 등 이미 여러차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럼에도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면 정부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9월에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대상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 지급을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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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지급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되는데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