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설연휴 선별지급확정)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 등 고용 취약계층에 예산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협의 끝에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차

• 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면서 정부는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할 것이라 판단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인데요. 심사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약 5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목 적	코로나19 영향 전국민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확산 (2차 유행)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확산 (3차 유행) 취약계층 선별지원
규 모	14조 3000억원	7조 8000억원	2-4조 추정

 

 

3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선별지급을 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금액을 제안했었는데요.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안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안내 (프리랜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처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내년 1월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급방식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충전방식으로 공평하게 지급하자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등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대 상	전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형태종사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예산안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려면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2일 오전까지 최정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2일까지 최종합의가 끝나면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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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만약 자체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만큼 경기도에서는 이번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지급시기	2020년 5월	2020년 9월	설연휴 전까지 지급완료 예정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지급금액은 1인당 20~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수령액은 어떨까요?

 

정부는 지난 9월 집합금지업종 14곳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노래방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1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원금액 3조 6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원금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원에 비하면 이번 3차 지원금 예산은 2조원으로 훨씬 규모가 적지만, 집합금지 업종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지급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1차	2차	3차
지원 금액	전 국민 4인 가구기준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최대 200만원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지원금액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