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업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여파로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됨에 따라 구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리시청 공식 홈페이지'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구리시청' 이라고 검색하면 '구리시청 홈페이지' 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확인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페이지로 이동하면 구리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구리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긴급복지 신청 등 다양한 재난지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씩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재난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 대상
먼저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대상은 5월 1일 0시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구리 시민 1인가구 9만원, 2인가구 18만원, 3인가구 27만원, 4인가구 이상 36만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8일 ~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 1일 0시 이후 전출자는 이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신청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필히 지참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필요)
1. 구리사랑카드 신청
2. 선불카드 신청
■ 사용 기간
지급받은 구리시 재난지원금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하며,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한글파일)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PDF 파일)
■ 구리시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전화
구리시 재난지원금 Q&A
Q.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2020년 5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Q. 5월 1일 0시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A. 5월 1일 0시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 5월 1일 0시 현재 출생신고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준일인 5월 1일 0시 현재 출생신고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5월 1일 0시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Q.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언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대해 확대 시행(신청기간 2020. 6. 1. ~ 7. 31.)됨에 따라 병행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 시행할 계획임
Q.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 재난기본소득은 ①구리사랑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가능
① 구리사랑카드 방식 :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구리사랑카드에 충전하거나 신규 카드로 신청시 일정기간 지난 후 코나아이에서 충전되면 사용가능
② 선불카드 방식 : 9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카드를 지급받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Q. 구리사랑카드와 선불카드 신청기간이 다른 이유는?
A.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활성화에 우선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선불카드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리사랑카드와 병행하여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임.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Q. 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ㆍ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ㆍ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Q.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기간은 ?
A. 구리사랑카드는 5월 18일부터 4주간 가구단위로 우선하여 신청하고 선불카드는 6월 15일부터 2주간 신청 가능함
Q.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A.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5월 18 ~ 7. 31까지이며 사용마감일은 9월 30일 임 (2020. 5. 18. ~ 9. 30.)
Q.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리 신청ㆍ수령이 가능함 (단, 5월 1일 0시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불가함)
Q.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 하는 방법은?
A.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 신청하여야 함
Q.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Q.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원칙 상 5월 1일 0시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Q.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Q.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A.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Q. 구리사랑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A.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Q. 공휴일 및 주말에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 개시 후 6주간은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함 -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Q.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A.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음 -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각 동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Q. 선불카드는 가구원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선불카드는 9만원권으로 해당 가구원수별로 지급함
Q.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A.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ㆍ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Q.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시외 지역에서 쓸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시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
Q.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A.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Q.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구리시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A. 사용기한은 9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Q.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A.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사람도 구리시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Q. 잔액이 있는 경우 기존 구리사랑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A. 구리사랑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Q. 선불카드 사용 시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함
Q.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Q.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이며,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 남양주시는 기준일이 3월 29일인데 구리시 기준일은 5월 1일 0시현재로 다른 이유는?
A.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 재원인 구리시 2차 추경예산이 4월 29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지급근거가 되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5월 1일 공포되어(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일 심의의결 및 공고) 기준일을 5월 1일 0시로 확정하였음
Q. 오래전부터 구리시에 살다가 4월 6일 남양주시로 전입하여 남양주시, 구리시 모두 재난기본 소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있는지?
A.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우리시에서는 경기도내 시장군수협의회 협의 등 구제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Q.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방식과 병행이 아닌 오프라인방식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A1. 온라인 방식은 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시스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별도 예산도 필요함
①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ㆍ소비 수요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존 구리사랑카드 보급 숫자가 23,601개(2020. 4.10 현재)로 구리사랑카드 신규 신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카드 배송비 등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됨.
②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마련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을 1,000원 단위까지 삭감하여 180억원을 마련한 취지상 예산 낭비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
A2. 아동양육수당 지급방식과 같이 시 홈페이지상에서 설문조사 형식의 간단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이는 주민등록 추출자료와 연계하지 못해 구리시민 여부 및 중복지급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구리사랑카드 소지자의 본인 인증여부 확인을 위한 대사 작업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함
① 아동양육수당의 경우 10,340명 대상으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대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신청, 오류등록 등 행복e음 시스템과 대사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별도의 본인확인 전산시스템 없이 약 2십만명의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온라인 신청접수는 어려운 상황임
② 또한 신청자 카드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오기 작성 등으로 미지급 사유 발생시 더 많은 민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상 오늘은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온라인 신청은 접수받지 않고 있으며,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구리시 정부 긴급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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