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 판매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반면에 친환경 자동차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전기차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죠. 그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불과 5년전만 해도 연간 1,000대 남짓 판매되는데 그치고 말았지만 불과 3년 전을 기점으로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대를 기록하며 유의미한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점 다양한 브랜드가 전기차 도입을 시사하며 저렴한 연료비(전기료)와 각종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서 인기를 높여가고 있죠.
2020년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기 전, 먼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차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전기 차량이며,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량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기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두가지가 나뉩니다. 국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해줍니다.
2019 차량별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종별 국고 보조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국고 보조금도 조금씩 다른데요.
위 사진처럼 각 차종마다 보조금 지급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값이 저렴하거나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전기차의 경우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의 액수가 적고, 반대로 자동차 값이 높거나 배터리 용량이 높은 전기차의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약 2배 가량 높은걸 알 수 있습니다.
2019 지자체별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책정이 되었던걸 알 수 있고 2018년보다 줄었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서울특별시는 450만원, 부산광역시는 500만원, 대구광역시 600만원, 인천광역시 500만원, 광주광역시 500만원 등 책정 되었네요.
전기차 보조금 800만원 지원
한편, 올해 2020년에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기존 900만 원에서 100만 원 낮아진 8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에 지원금이 100만 원 낮아지는 대신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전기차는 기존 5만 7백 대에서 7만 1천대 규모로 증가될 예정이죠.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최신 개편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3대 핵심 산업 중 3조 원의 재원을 마련 그 중에서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계획 예산으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보다 전기차 보급을 65% 이상 늘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는 2.5배, 그리고 수소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현재 40개소에서 53개소로 확충할 계획이죠.
2020년 예산안 개요 중 친환경 관련 사업 부분
2020년 예산안 개요 중 친환경 관련 사업 부분을 보면 충전속도를 2배 정도 높이고,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수소차를 획기적인 성능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수소차, 연료전지를 넘어 "수소경제 플랫폼"을 조기 구현한다는 방침인데요. 수소경제 인프라 전반을 도시 내 주거, 교통 등에 시범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축을 이어나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자동차의 경우 위 사진처럼 19년보다 확실히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작년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늘리고 전기차의 급속충전기와 수소차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앞으로 대중적인 자동차로 자리잡을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지원과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디젤 자동차에 조기폐차 예산과 매연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19년 추경예산부터 대폭 확대하여 반영될 예정으로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물차를 LPG 화물차로 신차 구입 시 지원받게 되는 보조금은 19년 950대에서 20년 1만대까지 10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2019년에 전기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900만원 지원받았지만 2020년 올해에는 100만원이 인하된 8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대신 수요를 확대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포함하면 2019년보다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보조금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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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부터 각종 자동차 관련 정책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올해도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전기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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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2020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와 그에 따른 기반 확충 시설로 미래의 자동차 환경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친환경 차량을 확대하고 노후된 디젤 차량을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냄새 없는 도로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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