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여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도 가능할까요?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기준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지난 29일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를 통해 내가 받는 코로나 정부지원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자체별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에 국민들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선택한 지급수단별로 일정이 다른데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후, 4월 23일 전 국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월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고,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한 가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
정부지원금은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코로나 정부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신청 및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이르면 5월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가구에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들은 각각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 방법 ]
코로나 정부지원금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은 해당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지원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부담비율은 지방 13.9%, 서울 18.1%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금액은 원래 100만원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이미 13만9000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13.9%)을 제외한 86만1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운영될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5월 4일 운영 예정)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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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복 여부와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운영될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에서는 정부지원금 중복 여부는 물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내가 받는 지원금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